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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에 따르면 제88차 정기 국회(2023)에서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에 투표를 진행했다. SB833 법안은 텍사스에서 운영되는 보험사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의 사용을 규제해 텍사스 내 보험사업의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동급의 비즈니스나 위험에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ESG 표준의 사용을 금지한다. 텍사스 경제, 경쟁, 일자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B833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3년 9얼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 내 보험사는 2024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인도, 인도를 위해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보험업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30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인수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라는 캠페인 서한을 받았다.따라서 텍사스주의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위험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보험회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의회는 수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재무위험 평가 시 다양한 ESG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거래 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의 기초 부족, 예상되는 보험 위험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델과 같은 잠재적 오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치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건전한 계리 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적 지급 능력의 고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손실 경험 및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과 연관돼 있으면 충분하다.SB 833은 현재 작성하지 않은 모든 사업 방침 및 유형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의 현재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변경을 지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해당 정보가 ESG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을 개발하는 데 고려될 수 있더라도 보장되는 위험과 연관 및 관련있는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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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비에스지 테크와 바이시즌즈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비에스지 테크(BSG Tech)와 바이시즌즈(BuySeasons, Inc.)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비에스지 테크가 3가지 특허권을 침해한 바이시슨즈를 고소했다. 본 판례는 발명의 성립성 결여에 대한 것으로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에스지 테크의 특허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 과거 사용 정보를 고려한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참고로 비에스지 테크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서비스,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BSG Tech v. BuySeasons, Inc. (FC 2018)Ineligible under S101 for US6035294S101 Invalidation Affirmed:• The claims relate to organizing database based on “relative historical usage information.”• Able to display the popularity of the various models of automobiles.• This patent was used in over 50+ lawsuits before it was held to be invalid in E.D. Texas.• Most cases were settled. • FC affirmed and held that the claims a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nsidering historical usage info while inputting data. • Here, the use of historical info is not “rooted in computer technology.”• Claims do not recite any improvement (FC differentiated this case from Enfish and Visua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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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법률전문위원회(TBLS), 앤드류 J. 앤디 허플리가 이사회로부터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분야 인증 받아미국 텍사스 법률전문위원회(Texas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TBLS)에 따르면 앤드류 J. "앤디" 허플리(Andrew J. "Andy" Hefferly)가 이사회로부터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분야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앤드류는 브렌헴(Brenham) 로펌의 변호사이자 파트너로서 2007년 텍사스 공대 아너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1년 텍사스 공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TBLS 인증은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25개 실무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 텍사스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변호사 중 인증을 받은 변호사는 약 7% 미만에 불과하다.위원회의 인증 프로세스는 ▶변호사 동료의 심사 ▶사법 심사 ▶지속적인 법률 교육 ▶관련 전문 분야 업무 경험 ▶6시간의 필기 시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텍사스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Texas)의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모든 자격 요건은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청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 전 3년 이내 특정 분야에서 TBLS의 승인된 CLE(continuing legal education) 60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한 해의 10월에 실시되는 전문 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 인증 기준은 파트 I과 파트 II로 구성돼 있으며 파트 I은 모든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파트 II는 개별 전문 영역에 적용되는 특정 영역 요구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파트 I ▶일반적인 요구사항□ 파트 II ▶ 행정법 ▶민사 항소법 ▶기업 파산법 ▶소비자 파산법 ▶형사 항소법 ▶건설법 ▶형법 ▶소비자 및 상법 ▶민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가족법 ▶건강법 ▶이민 및 국적법 ▶소년법 ▶노동 및 고용법 ▶입법 및 선거법 ▶석유, 가스 및 광물법 ▶개인 상해 재판 법률 ▶부동산 소유자 협회법 ▶부동산법-상업 ▶부동산법-농장 및 목장 ▶부동산법-주거 ▶세법 ▶근로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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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 본격 시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2일 '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를 위한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다양한 소형 전자제품들이 제품·모델별로 전력공급과 데이터전송을 위한 접속방식이 달라 환경 및 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소형 전자 기기는 휴대폰 충전기(C, 5핀, 8핀), 노트북 충전기, 오디오·비디오기기 충전기 등으로 다양하다.따라서 업계와 'USB-C 타입'으로 통칭되는 커넥터·전원·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다.간담회는 국표원의 표준정책국장의 주재로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브로나인 등 전제제품 및 충전기기 관련 대·중·소기업, 협단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그동안 PC·노트북, 휴대폰, 프린터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력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형상과 통신방식이 존재했다.커넥터 형상, 전원 공급, 데이터 전송 규격들이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되고 있다으며 기술수준(속도, 용량 등)과 표준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USB-IF(USB Implementers Forum)에서 제정한 USB-C 관련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IEC 62680-1-2 : 2021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EC(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강제 법규정으로 도입이 추진 중이다.USB Implementers Forum은 1995년 창립됐으며 USB 관련 사실상표준화기구로 Intel, Apple, MS, HP, Texas Instruments, IBM 등 1,000여개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 LG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IEC 62680-1-2 : 2021 표준은 USB 전원 스펙, IEC 62680-1-3 : 2021 표준은 USB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과 관련한 공식 표준이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송태승 본부장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생활제품 호환·접속 표준화' 과제들을 소개했으며 그 중 ‘소형 전자기기 충전·접속 표준화’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밝혔다.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문환 센터장은 USB-C 타입 표준관련 IEC 기술위원회 동향, EC의 강제법안 상정, USB-IF의 기술로드맵 등을 공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현재 개정된 IEC 표준은 소비전력 100W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USB IF에서는 240W 이하 제품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삼성전자 송해근 프로는 소형 전자제품에서 USB-C 타입으로 접속 표준화가 필요하지만 해외 표준화 동향, 전자제품의 수출입을 고려해 점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브로나인 명선휘 대표는 환경문제 측면에서 표준화가 필요하고 기술도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여전히 시장에는 USB-C타입이 아닌 별도 전원공급 장치를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국표원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기업, 협단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과 함께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IEC 표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을 제정을 위해 세밀한 국내외 시장조사와 업계의 의견수렴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홍보 등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앞으로 국민편익 증진, 환경보호, 융·복합 분야 시장확대 등을 위해 우리 생활 주변에서 호환·접속 관련 문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